미국 보험 시장은 보험 가입에 있어 사상 최대의 격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 미국인구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보장에 있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2023년 5월에 종료된 후, 미국 전역에서 메디케이드 및 건강보험 거래소 가입에 있어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클래리베이트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월기준으로 메디케이드 등록자는 6개월 전과 비교해 거의 9백만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비상사태 선언 이후 메디케이드 가입자 유지 의무 조치가 해체된 것에 기인합니다.
코로나 19 비상 조치가 종료되면서 감소한 메디케이드 가입자
출처: 클래리베이트의 매년 1월 가입 데이터 (2024년 1월 등록 예정)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감소는 미전역의 보험거래소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보험거래소 가입자는 4백만명 이상이었습니다. 클래리베이트의 보험 가입자 조사 데이터는 6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메디케이드 가입자 유지 의무 조치가 해체와 자격 갱신의 영향에 대해 조명할 예정입니다. 각 주에서는 자격 재확인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몇몇 주에서는 우편으로 발송된 질문서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의 메디케이드 자격을 신속하게 정지시켰으며 수많은 가족들이 보험자격 복원 신청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런 회원들은 주에서 보낸 우편물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약국에 가서야 메디케이드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메디케이드 관리 의료기관은 각 주의 조치를 면밀하게 따르며, 회원들이 자격을 갱신하거나 ‘오바마케어’에 의해 설립된 보험거래소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보험을 찾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Molina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회원의 약 3분의 1이 올해 초에 자격이 상실되었으며 이중 70% 이상이 자격미달이 아닌 “절차적인”이유로 제외된 것이라 밝혔습니다. Molina의 CEO인Joseph Zubretsky는 “서비스가 종료된 회원 중 약 30%가 다시 자격이 갱신되었고,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적인 종료가 많고 CMS(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재 보고된 회원 손실은 계속 줄 것입니다.”고 말했습니다.
각 주의 메디케이드 재가입상태는 각각 다르며, 일부 주에서는 가족들에게 보험을 다시 신청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 거래소는 2014년 설립 이후, 단일 년도 가입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해 보험 거래소 등록이 사상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비교적 변동이 없던 가입률이 2021년에 급증했습니다. 이는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서 실버 레벨 플랜에 대한 연방 보조금이 확대된 후,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갱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보험거래소를 통한 보험가입을 크게 증가시키고 메디케이드에서 보험거래소로 보다 빠르게 전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 따르면 2024년에는 등록자 중 18%가 보험거래소를 통해 처음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Centene과 Elevance Health를 포함한 전국 단위의 여러 영리 보험사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데 보험거래소를 통한 보험가입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메디케이드 가입은 감소했습니다. Elevance와 UnitedHealth Group과 같은 전국 단위 보험사의 보장범위는 그룹 상업시장으로도 확대되었으며, 이는 메디케이드 가입자격을 상실한 일부사람들이 자신의 보험을 그룹 보험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줍니다.
강화된 보조금이 수많은 미국인들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무보험률을 급증시키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보험사들은 또한 메디케이드 가입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보험료의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보험을 보험거래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많은 보험사들이 메디케이드 및 보험거래소와 유사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거래소를 통한 보험으로 전환하게 되면 만성질환을 다루는 처방약 또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에 관한 보험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메디케이드의 확장
메디케이드 관련 뉴스에서는 가입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주에서는 최근 메디케이드 가입자격을 확대하거나 주민들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는 2023년 12월 1일에 메디케이드 가입자격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기존의 메디케이드 가입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보조금을 받는 민간 보험 가입자격에는 미달하는 대상입니다. 클래리베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이 주의 메디케이드 가입률은 2023년 1월에서 2024년 1월 사이에 약 10.6% 증가하여 약 2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4월 미시시피 주 의원들은 20만명 이상의 저소득 주민을 추가로 메디케이드 가입대상으로 확장하는 안건에 잠정합의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장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도달했습니다.
2024년 3월에 뉴욕주에서는 2028년 4월 1일까지 5년간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 확대에 대한 승인을 받아, 자격 기준을 연방 빈곤선의 200%에서 250%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뉴욕과 미네소타는 2015년 이후 섹션 1331 면제를 통해 기본 건강 계획(Basic Health Plan)을 제공하는 유일한 두 주입니다. 뉴욕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필수 플랜(Essential Plan)이라고 하며, 이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건강 보험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지만 소득이 메디케이드와 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텍사스, 매사추세츠, 그리고 코네티컷을 포함한 여러 주가 메디케이드 가입자격을 보장하기 위해 섹션 1115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2022년 12월에 승인된 CoveredCT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 소득 한도를 초과하지만 연방 빈곤선(FPL)의 175%를 넘지 않고, 주의 보험거래소인 Access Health CT에 등록된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적격 주민들에게 무료 건강 및 치과 보험을 제공합니다.
주요 시사점
상업 및 보험거래소 가입률 성장이 일부 영향을 완화하겠지만, 비보험률의 증가는 비급여 진료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의료시스템- 특히 메디케이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감축될 안정망 병원들에 대한 비용 압박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는 또한 진료 공백, 의약품 복용의 감소, 응급실 방문 증가, 만성 질환 관리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신 보험거래소 가입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보험거래소 시장을 회피해 온 상업 보험사들도 이 전략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거래소 사업이 커버리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보험거래소의 전례 없는 성장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강화된 보조금이 갱신되지 않으면,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이전에 존재했던 보조금 절벽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선거 결과에 따라, ACA(오바마케어) 하의 환급 수준과 보조금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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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Bill Melville, 클래리베이트 선임 헬스케어 연구 및 데이터 분석가, Paula Wade, 선임 헬스케어 연구 및 데이터 분석가, Valerie E. Pillo 수석 헬스케어 연구 민 데이터 분석가가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